과목별 학습 Q&A

1038p 16번 2번 선지애는 행정절차를 강화하면 투명해진다고 되어있고

 

하반기기출 127p 3번에는 부패를 방지하려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두개가 상반된 것 같은데 설명부탁드립니다 !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6-08 17:48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그냥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게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문 내용과의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는 간소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절차는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공개하게 함으로써 행정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등이 충돌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강화시키라는 의미는 예전 우리나라의 경우 급행료처럼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부패가 만연했을때, 이런것들의 절차를 정해서 중간에 끼어드는 일을 못하게 한다면
분쟁이 줄어들것이라는 데 연유했습니다.
 
따라서 현대 이런부분이 많이 고쳐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절차의 간소화가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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