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1204번 4번보기가 답인데,

-대통령의 국군 해외파견결정은 국회의 동의에 의해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완성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지와 기본서 내용으로는 국군 해외파견결정이 국민과 자기관련성이 없어서 각하된 사건이라는데, 헌소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나오면 맞는 지문인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3]

  • kb1255
  • 20-06-04 21:57

이라크 파병 판례가 2가지로나뉩니다.

1차파견의 경우 공권력인정->자기관련성판단 관련없어서 각하(대상O)
2차파견의 경우 통치행위로 심사대상이 안된다고하였습니다

교수님께서
09 국가 7급 문제는 오류가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판례를 묻는지 모르기때문입니다.
헌법소원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있다로 출제되었기때문에 복수정답처리는 되지않은것같네요

  • 2020가즈아대전작성자
  • 20-06-04 22:43

답변감사합니다. 각하를 했는데도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한단 말씀이시죠?
헷갈리네요ㅜ수업시간엔 헌소대상이 안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 kb1255
  • 20-06-05 07:27

'될 수 있다'이므로 맞는지문입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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