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중요하진 않은데

 

제가 행정법에서 청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경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인사청문회의 진행은 공개가 원칙인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5-25 13:12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 관련된 조문을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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