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지방세의 주민부담의 측면에서 형평성의 원칙에서

 

1.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동등하게 과세하고 => 이 말이 응능성이라면

부자에게 많이 부과, 저소득층에겐 적게 부과 뭐 이런게 동등하다는 얘기인가요?

 

 

2. 조세감면의 폭이 너무 넓어서는 안된다 이건 무슨 말이죠?

누구에게 조세감면이라는 거고 왜 넓어서는 안된다는 건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5-25 13:11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조세감면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즉, 모두가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닌 특정 부분만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해주는 폭을 너무 넓게 하게되면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폭을 넓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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