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주택건설사업이 양도되었으나 그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에 행정청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이러한 통지는 양수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므로 처분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저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명의? 넘기는 행정청의 인가?가 있을시, 양도인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라는 지문과 헷갈린거 같은데, 위 문제와는 별개인건가요? 둘다 법률상?지위에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되어서요

그리고 이때 양수인에게는 원고적격이 있나요??

 

(정확한 법률 용어를 몰라 자세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ㅠㅠ) 

댓글 [3]

  • 제인쌤 난공불락
  • 20-05-25 23:16

박문각 사이트에 무료로 업로드한
총론압축특강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되오니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려운 주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히 다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행정학은compass작성자
  • 20-05-26 00:48

혹시 몇강 어느 정도 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ㅠㅠㅠ죄송합니다 교수님

  • 제인쌤 난공불락
  • 20-05-28 21:24

몇강인지는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ㅜㅜ
제 기본서나 합격노트를 보신다면 그 순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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