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문제6번에 2번이요 엽관주의 단점 중에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비능률성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는데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여기까지는 맞는데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틀린거 아닌가요? 혹시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것이 엽관주의가 갖는 장점 중 ‘정당의 대중화와 정당정치의 발달에 공헌’ 이 부분과 같은 맥락 인건가요??

 

그렇다면 문제6번에 4번은 왜 틀린건 지 해설을 봐도 명쾌 하지가 않아요!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 부분에서 틀린부분이 혹시 ​기구​ 이 부분인가요? 

총액인건비제도가 중앙예산기관과 조직관리기관이 총정원과 인건비예산의 총액만 정해주고 각 부처는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갖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안통제는 그대로 둔 채•••​ 이 부분은 맞는데 ‘기구’ 이 단어가 들어가서 틀린건 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5-25 13:10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엽관주의하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관료들도 함께 교체가 되는데, 같은 정당 혹은 유사한 정치적 뜻을 지닌 사람들만 공직에 남아있기 때문에 의견 다툼으로 미루어질 일이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수행하기가 수월합니다. 그 점에서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를 줄이고,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조직(기구), 정원, 예산, 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핵심이니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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