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선지 2번에  예산에대해 재의요구권은 있나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5-25 11:09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행정부(대통령)가 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낸 예산에 대해 자신이 수정해달라고 요구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다만,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수정을 할 수 있을 뿐 재의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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