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유럽은 ‘2019 9급 기본서 p.18 시대별 국가와 정부역할의 변천에 적혀있는 것처럼, 19세기 근대 입법국가·야경국가 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국부론)을 표방했지만, 미국은 ‘2019 9급 기본서 p.9’에 적혀있는 것처럼, 엽관주의 다음인 정치행정이원론이 되고 나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국부론)을 표방한 건가요?

 

2.

‘2019 9급 기본서 p.512’에서 행태관찰(평정)척도법이 연쇄효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행태기준(평정)척도법도 도표식평정척도법을 결합한 거니까, 도표식평정척도법이 갖는 단점인 연쇄효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교수님들의 교과서에 따르면 행태관찰척도법의 경우 연쇄효과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고 기술하지만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의 경우 명확히 언급이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해주셨는데, 그 말은, 행태기준(평정)척도법이 연쇄효과의 오류가 발생하는지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태관찰(평정)척도법이 도표식평정척도법이 갖는 단점인 연쇄효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 외우면 된다는 말인가요?

 

3.

‘2019 9급 기본서 p.914 (2) 행정협의회 협의 및 사무 처리의 효력(157) 에서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행정협의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함)>이라고 적혀있고, ‘2019 9급 기본서 p.911 PLUS’에서는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 시험에서 행정협의회가 구속력이 있다는 지문을 답으로 체크하면 ‘2019 9급 기본서 p.911 PLUS’에 적혀있는 내용 때문에 틀린 답이 되고, 행정협의회가 구속력이 없다는 지문을 답으로 체크하면 ‘2019 9급 기본서 p.914 (2) 행정협의회 협의 및 사무 처리의 효력(157) 에 적혀있는 내용 때문에 틀린 답이 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5-25 11:08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경제학 역사와도 비슷한데요, 20세기 케인즈경제학 이론이 나오기전까진느 세계의 경제학 흐름은 전부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 주관적 평가의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빈도를 표시하는 척도를 만들어 평가하기 때문 도표식평정척도법의 단점인 주관적 평가의 오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행태관찰척도법은 연쇄효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교과서에 그대로 나온 표현으로 항상 나오는 지문이지만, 행정학 교과서에는 따로 언급이 없어, 출제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교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 문제 지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 157조에 협의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일반론적인 행정협의회의 경우에는 협의 사항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독립된 법인격이 없어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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