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합격노트 재무행정파트 p299,301쪽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는 두문자 따서 완전순수기로 암기하였습니다 

기출풀때도 저렇게 암기하고 있으니 막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01쪽을 보면 국가재정법 제 17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규정되어있다고 나와있고

그래서 타모의고사를 풀다가 의문이 생겨 국가재정법 법령을 찾아보았는데

17조 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며 그 예외에는 ‘기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

예산총계주의의 예외 사항을 물으면 기금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고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물으면 기금을 제외하여 답해야하나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5-25 11:09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규모, 수지 균형, 예산의 흐름 등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기금이 예외로 들어가게 되는 근거에는  국가재정법 제5조를 보시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행정학(신무섭 저) 등의 교과서에 따르면 예외에 대해 ① 순계 예산, ② 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 현물 출자, 외국 차관의 전대 등이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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