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요. 기본 올인원 강의 때 들었던 내용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기출되는 것 같은데요..

 

975p의 3번과 4번 문제를 보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1.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며

2. 각 부처의 이기적 방어적 정보제공으로 국무회의에서 판단을 그르칠 수 있으며

3. 분권을 확대의 접근을 예산 편성반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했다

라고 돼있는데요

 

올인원때 배우기로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의 장점이 애초에 예산의 한계를 정해주니까 각 부처의 정치행태를 축소하는 거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기출된 선지들은 각 부처간 정치적 갈등이 심화된다고 하고 그게 맞는 선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이 제도가 왜 분권과 관련있는건가요?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각 부처의 자율성이 보장되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5-25 12:28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 부처 간 관계’를 달리 보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치적 행태 축소의 내용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회가 한도를 정해 버리기 때문에 행정부 쪽에서는 이전의 제도에서보다 예산을 과잉으로 요구하는 현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도가 없다면 과다요구를 하겠지만 한도가 100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요구를 하겠지만 그 이상은 요구할 수 없음을 각 부처에서도 알기 때문입니다.
한편, 각 부처 간 정치적 갈등심화의 경우 ‘행정부 내에서 각 부처 간 관계’로 보셔야 합니다.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오히려 각 부처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됩니다. 한도는 정해져 있고 각 부처는 국회에서 되도록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하므로 자신의 예산을 지키고 다른 부처의 예산을 가져오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분권 관련해서는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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