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기출문제집을 풀다가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p.290 1번문제 ㄷ해설에

 

특허청장이 등록신청을 수리해 상표사용권설정등록을 완료한 경우 상표권자는 민사소송으로 사용권자를 상대로 상표사용권설정등록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 특허청장을 상대로 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90누9414)

 

상표사용권설정등록행위는 공증인데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아닌 사인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햐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20-05-23 11:31

대략 그렇게 이해됩니다
사실 해당 판례에서 아예 “처분 자체가 아니다”라고까지 하진 않았지만
‘상표사용권설정등록을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는데

이는 결국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판례가 제시한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상표사용권이 있냐 없냐인데
즉 상표사용권 없는 게 맞으면 상표사용권설정등록을 없애야 할 거고
상표사용권 있는 게 맞으면 상표사용권설정등록을 놔둬야 할 것인데

만약 상표사용권설정등록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가게 되면
등록절차에 위법 있을 경우 (상표사용권 있는 경우라도) 등록 취소판결을 하게 되죠(절차 위법도 독자적 위법사유)
이렇게 상표사용권이 있는 경우인데 절차 좀 어겼다고 상표사용권설정등록을 취소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사용권설정등록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가지 말고
민사소송으로 가서 상표사용권 자체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라는 것이죠^^

  • 구르미작성자
  • 20-05-23 13:28

답변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행정법 공지[강의] 2020 박제인 행정법 4월 실강 개강안내 난공불락 2020-03-25
행정법 공지총론 합격노트 20년판 판례색인입니다 제인쌤 2020-01-23
행정법 공지[출간안내] 합격노트(총론) 20년판 출간되었습니다 제인쌤 2019-11-11
행정법 공지난공불락 동형모의고사 시즌5 출간안내(행정법총론+각론) 제인쌤 2019-09-02
행정법 공지국가직 7급 행정법 적중자료 (난공모고) 제인쌤 2019-08-26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8-20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수정본) 제인쌤 2019-06-18
행정법 공지2019 국가직 9급 지문별 적중분석 [합노+최판자료] 제인쌤 2019-05-23
행정법 공지국가직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 특강 제인쌤 2019-04-08
행정법 공지[행정법] 서울시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제인쌤 2019-02-25
행정법 [65973] 기본서 개정판.. 대맹구 2020-06-05
행정법 +1 [65730] 2020기출 340p 1번 - 보기3 오빠 2020-06-03
행정법 +2 [65469] 행정심판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혼긱 2020-06-01
행정법 +1 [65297] 국회8급 전 모의고사로 파이널모고 괜찮을까요? 헤드뱅잉 2020-05-31
행정법 +1 [65271] 2020 기출문제집3권 p.1182 54번 NuclearApocalypse 2020-05-31
행정법 +1 [65257] 5개년 기출 17년 지방직 9급 13번 행정학은compass 2020-05-30
행정법 +2 [65101] 2020 기출 30p 7번 청원경찰 오빠 2020-05-28
행정법 +2 [64988] 5개년 기출문제집 17년도 국가직 9급 10번 2지문 행정학은compass 2020-05-28
행정법 +1 [64986] 5개년 기출문제집 2017년 국가직 9급 2번 4지문 행정학은compass 2020-05-28
행정법 +1 [64841] 2020 기출문제집3권 p.1054 13번 NuclearApocalypse 2020-05-27
행정법 +1 [64722] 5개년 9급 기출 2017년 지방직 추가 채용 5번 ㄴ 행정학은compass 2020-05-25
행정법 +1 [64711] 2020 기본서 p420,p421 질문입니다. 구르미 2020-05-25
행정법 +3 [64554] 평등의 원칙 다람진진 2020-05-25
행정법 +3 [64497] 2017서울시 9급 10번 2번지문 행정학은compass 2020-05-23
행정법 +2 [64331] 각론 질문드립니다! 헤드뱅잉 2020-05-21
행정법 +2 [열람중] 2020 기출문제집 p.290 1번문제 질문입니다. 구르미 2020-05-21
행정법 +2 [64193]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18번 선지 2번 혼긱 2020-05-20
행정법 +1 [64185] 박제인선생님 최근5년 시행처별 기출 정오표 있나요? ocean 2020-05-20
행정법 +1 [64077] 조례에 위임 시 포괄위임금지가 적용 안된다는데요 2712 2020-05-19
행정법 +2 [64053] 너무 헛갈려서요 ㅠㅠ 2712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