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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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작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8번 선지 2번에 관해 질문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박제인 변호사님 혹은 김건호 선생님께서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번 선지에서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2번 선지의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형성권적 성질'과 배치되어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모 강사께서는 하단의 판례를 해설로 첨부하였는데, 해당 판례가 위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내용이 많아 정말 죄송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판 2008.7.10. 2006두19495)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20-05-21 23:11

잔여지 수용과
잔여지 손실보상(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잔여지 손실보상(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은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땅을 그렇게 남기는 바람에” 발생하는 손실- 가령 좁고 길게 남아서 면적 대비 가격이 유지 안되고 하락)

만약 잔여지 수용의 요건을 갖췄다면
수용청구하는 게 형성권이므로 수용청구로서 이미 수용은 된 거고
수용보상금의 문제만 남고
이건 보상금증감청구로 가게 되죠
- 이건 잔여지 “수용” 보상금 증감청구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잔여지 “수용”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후
다시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사안이죠
만약 잔여지 수용청구 요건을 갖춘 잔여지 수용청구엿다면
이미 수용청구로써 수용되었고 “수용”보상금 증감소송으로 갔을 텐데
그렇게 못하고
다시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간다는 것은
잔여지 수용청구의 요건을 못 갖췄다는 얘기가 되겟죠
잔여지 수용청구의 요건을 못 갖췄춰서 기각재결 나왔고, 어차피 잔여지 수용은 안되니 잔여지 “수용” 보상금을 보상금증감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잔여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건데
이건 잔여지 수용과 별개이므로
잔여지 “수용” 청구해서 기각재결 나왔다고 해서
잔여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거친걸로 봐 줄 수는 없죠

따라서 잔여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강사님께서 첨부하셨다는 판례는 적절한 판례입니다)

  • 혼긱작성자
  • 20-05-21 23:24

해당 선지에 대해 공기출 사이트에 첨부된 대부분의 강사들의 해설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여서 이해가 안되었는데, 상세한 해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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