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우선 사진이 가로로 세로로 보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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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6년 문제중에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무효이며 따라서 그 부령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 지문이 엑스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어떤 판례는 위임이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면 1)무효라든가 대외적 효력이 없다든가 그런식으로 두 가지로 보통 나오던데 그 규칙성을 모르겠어요 어떤 건 무효고 어떤 건 대외적 효력이 없는지 둘 사이가 같은 의미인지, 2)둘째는 대외적 효력이 없지만 행정규칙으로 작용하기에 단순히 행정규칙에 위반했다고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야 위법이다 이런 진술도 있던데 그 진술이 적용되는건 행정규칙일 때만 그런가요? 3)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행정규칙인지 아닌지는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로 구분하나요?

 

제가 질문하고도 먼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ㅠㅠ

정리가 안되어서 제 생각에 엇갈려 보이는 판례 올려요..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20-05-21 22:56

위 국회직 문제는 제 기출강의에서는 설명드리는데...

1)
상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효는 말 그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인지는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2), 3)
대통령령, 부령 다 법규명령의 형식입니다
단 형식만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규성 인정되는 건 아니고
가령 위임명령이면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죠
 
위 국회 지문처럼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하였다면
위임없는 위임명령이니 위법한 위임명령이고
위임명령이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취소사유가 아니라)

그런데 행정규칙은 위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위임 없어서 위임명령으로서는 무효인 부령이라도
행정규칙 정도의 의미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규칙은 법규성 없으므로
행정규칙 따라서 처분햇다고 그 처분이 꼭 적법도 아니고
행정규칙 어겨서 처분햇다고 그 처분이 꼭 위법도 아니고
처분의 적법여부는 행정규칙 지켰냐가 아니라
법규를 지켰냐를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문제된 부령이 행정규칙 정도의 의미를 가질 경우
그 부령을 지켜서 처분했다고 꼭 적법도 아니고 
그 부령을 어겨서 처분햇다고 꼭 위법도 아니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법규를 지켰냐를 가지고 따져야 하므로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령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지문이 엑스가 된 거죠^^

(혹시 위에 적은 설명이 이해가 안되시면
박문각 사이트에 무료로 업로드한 총론압축특강을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려운 주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히 다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 2712작성자
  • 20-05-22 13:53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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