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1권 141p.랑 151p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각기 다른 판례라고 생각하고 외우려다 자꾸 헷갈리니 암기도 안되네요ㅜㅜ

무슨차이일까요ㅜㅜ

 

141p ㅁ.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하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X)

 

151p.4.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만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주민투표법 ] 조항은 위와같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O)

댓글 [2]

  • kb1255
  • 20-05-18 18:00

재외국민 등록자 주민등록이 안되던시절에는 그사유로 대한민국에 사는사람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면안된다는것인데 복잡하게 생각마시고 *국내거주중인지 확인만하세요 (첫질문은 국내거주유무를떠나 인정해야한다? X 두번째질문은 국내거주중인데 주민등록이 안되는경우임 인정해야함O) *이해보다는 국내거주중인지만 보세요 재외국민은

  • 셀린작성자
  • 20-05-19 22:00

진짜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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