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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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과실은 없다는 이해하는데요

법령해석이 그 이유면 과실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5-14 23:00

우선
위법과 과실은 별개이므로
위법하다고 반드시 과실 있다고 단정 못함
즉 위법한 경우에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

법령 해석 그르친 경우도
과실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

마땅히 알아야 할 법령을 알지 못한 경우는 과실 인정

그러나 법령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어렵고 학설, 판례가 통일되지 않을 때
공무원이 신중을 기해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해 처리한 경우
그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과실은 없음

기본서 사진 찍으신 부분 바로 옆에 이어지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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