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질문1.

위헌결정후 재심

 

위헌결정후 무효,취소만 알고있었는데요 교수님

 

헌법재판소법 75조 7항을 보면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인용된 당사자의 재판이 확정이된경우 재심을 청구할수있다.

 

행정소송 제척기간 불문하고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인경우는 재심이 가능한가요?

 

 

 

 

질문2. 위헌결정후 일반사건까지 재심의 범위가 되는데(장래효원칙이나 소급효:일반사건~동종사건)

왜 행정법은 재심으로 가지않고 취소로 가나요?

행정소송법규정떄문인가요?? vs 헌법재판소법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20-05-14 22:30

1.
행정법 과목에서는 신경 안쓰셔도 될 듯하고
헌법에서 배우는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소소송 제소기간은 재심과 관련 없습니다

2.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즉 판결이 확정되어서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심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 kb1255작성자
  • 20-05-18 17:18

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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