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번선지의 [3]해설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소청심사위 결정 전제 이유와 판결이유가 달라도 기각판결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괜찮은데 결과가 같더라도 이유가 달라지는(법원의 판단이 반영되지 않는) 판결을 해도 되나요?

막 엉켜서 질문을 제대로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ㅠㅠ...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5-14 22:09

기본심화강의 및 기출강의에서도 설명드린 내용인데

[3]에 적혀있는대로 차례차례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이, 원고가 내부규칙 위반햇다고 원고에게 불리한 처분

소청심사위가,
“그 내부규칙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그 내부규칙 위반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하는 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학교법인이 소청심사위의 취소결정에 대해 항고소송 제기

항고소송 법원이 보니,
내부규칙은 위법이 아닌데, 원고가 내부규칙 위반한 증거가 없어서,
결국에 원고에게 한 불리 처분은 잘못되었고,
따라서 그 처분을 취소한 소청심사위 결정은 결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판단
- 이 경우 소청심사위의 취소결정을 법원이 취소할 필요 없음
(어쨋거나 원고에 대한 불리처분은 잘못되었으니, 이 불리처분 취소하는 게 맞으니까)

다만 이 경우
소청심사위 기속력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나 의문이 있을 수 잇음
(소청심사위가 “내부규칙이 위법해서 무효”라고 판단했고, 이 판단은 잘못된 건데
소청심사위의 취소결정을 취소 안하고 내버려 두면, 소청심사위 결정의 기속력 때문에
나중에 학교법인이 내부규칙 위반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의문)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취소되지 않아 유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기속력은 바로 그 당해 사건에만 미치고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으니
학교법인은 다른 사건에서 그 내부규칙을 적용할 수 잇다”고 판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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