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제인쌤

각론 합격노트 너무 맘에 듭니다. 늘 각론이 걱정이었는데

단권화하기 최고의 교재인 것 같아요 ㅎㅎㅎ 

 

다름이 아니라 각론합격노트로 공부를하다가

각론 합노 기준 107페이지 42번 OX 질문이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42.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장은 그 이행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가 X라고 되어있는데, 102페이지 다) 지자체장의 불복관련 부분에는

지자체장은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 접수일부터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42번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취소소송이 아니라 다른 소송 형식(ex: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제기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졌는데 몸관리 잘하시고 각론합노로 꼭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5-09 00:12

책이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쁘네요^^

이번 각론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문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X로 기출된 지문입니다

이 지문에서 취소소송이란
일응 항고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5일 내 대법원에 제기하는 건
항고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이 아닌 별도의 소송이므로
틀린 지문이라는 것이 출제의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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