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합노 320

 

예산 기금 심의기간이 9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국가재정법상인거죠? 헌법상 심의기간은 60일이 맞죠?

 

2. 약점공략 파트3 72쪽

 

영기준예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및 ㄹ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선택지 해설에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영기준예산은 관리자의 가치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건 맞는 건가요?

 

3. 합노 333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환경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10 14:25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헌법상 예산안을 국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회계연도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하므로 헌법상 최소 60일의 예산심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국가 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률상으로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하므로 최소 90일의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기간이 있습니다.

2. 영기준예산제도는 모든 지출제안서에 대해 매년 ‘0’의 기준 상태에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영기준 예산제도는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으로써 긴축재정을 목표로 예산편성시 경제적 우선순위(능률성, 효율성 등)만을 고려할 뿐 비경제적 요인(정치적, 심리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결정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고 힘이 약한 소규모집단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성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인간이기에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치관이 반영되는 것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품목별예산제도는 투입지향적, 통제지향적 예산입니다. 따라서 통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경직화 되어 융통성을 저해하게됩니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행정학 공지[정오표] 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실전형 동형 모의고사 part 7 정오표(2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5-21
행정학 공지[정오표] 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기출변형 단원별 모의고사 part 6 정오표(2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5-21
행정학 공지[정오표]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7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4-28
행정학 공지[개정법령특강] 한 번에 정리하는 2020 개정법령 특강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4-28
행정학 공지[추록] 2020 난!공불락 신용한 지방자치론 기본서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4-20
행정학 공지[20대비 10일 2000제] 핵심 600제 OX해설(음성) 및 자료(mp3)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11-06
행정학 공지[공지] 2020대비 신용한 행정학 연간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20
행정학 공지[안내]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17
행정학 공지[필독] Q&A 게시판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8-07-23
행정학 [65995] 2020기출 965p 8번 숙숙가 2020-06-06
행정학 [65993] 2020 기본서 p.80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단점 레인비 2020-06-06
행정학 [65991] 새 책이 나올 때 추록은 어디에 업로드 되나요? 도녁 2020-06-06
행정학 [65990] 2020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 1043p 대표문제 질문드립니다.. 하루하루열공 2020-06-06
행정학 [65989] 2015 국회직 25번 1번 행정학은compass 2020-06-06
행정학 [65988] 2019 기본서 p278 엘모어의 후방향적 집행 enarg 2020-06-06
행정학 [65987] 기출변형 단원별 모의고사 1099 2020-06-05
행정학 [65985] 2020기출 49p 15번 용한쌤합격시켜주세요 2020-06-05
행정학 [65984] 합격노트 301p 단출뒤꼍땡추들입다 2020-06-05
행정학 [65983] 2019기출 447p 14 단출뒤꼍땡추들입다 2020-06-05
행정학 [65982] 2019기출 970p 3 단출뒤꼍땡추들입다 2020-06-05
행정학 [65981] 2019기출 848p 5 희끄무레허깨비헤죽 2020-06-05
행정학 [65980] 2019기출 848p 5 희끄무레허깨비헤죽 2020-06-05
행정학 [65979] 전범위모의고사4 5회 19번 희끄무레허깨비헤죽 2020-06-05
행정학 [65978] 전범위 모의고사 part4 3회 8번 아이스크림 2020-06-05
행정학 [65977] 기출 p386 17번 안녕하세요서울시공무원입니다 2020-06-05
행정학 [65976] 2020 난알아 p.293(37번) & 2019 기출 p.909(1번문제 1번보기) minniej 2020-06-05
행정학 [65975] 2020기본서 p 23 제 3섹터 질문 오구리 2020-06-05
행정학 [65974] 2020 실전형 동형 모의고사 3회 10번 신덕 2020-06-05
행정학 [65972] 2020기출 709p 9-3번 지문 / 710p 11-1,2,3번 지문 / 723p 8-ㄱ,ㄴ 올인원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