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대통령의 거부권은 왜 가외성의 사례인가요??

 

2.

발전행정론의 한계에서

정치발전의 저해와 행정책임의 약화는 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3.

개방체제의 특징에서

구조기능의 다양성으로 인한 형평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10 14:25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가외성은 쉽게 생각해서 ‘안전장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이 올라왔을 때 한번 더 숙고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종류 중 하나이죠. 때문에 가외성의 예라 볼 수 있습니다. 

2.발전행정론은 국가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정권력이 자나치게 비대화되고 권력의 과잉집중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정치 영역의 발전 저해와 행정 책임의 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개방체제론 하면 인간을 생각하시고 구조기능주의는 이것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니 이것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폐, 간, 위 등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실제 기능과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제의 여러 기능을 고려하며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하는 기능들을 생각해보게 되고, 이는 우리 사회(체제)내의 다른계층(소외계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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