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379쪽에서

 

1. 정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과 구속력”을 기준으로

자문위원회,행정위원회,의결위원회 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표를 보면 “결정적 구속력/ 집행권”을 기준으로 나눠놓았는데요.

 

의사결정의 권한과 구속력 = 결정적 구속력 이잖아요.

왜 “의사결정의권한과구속력 그리고 집행권”을 기준으로 라고 안되어있는건가요?

 

 

2, 위원회를

자문위원회,조정위원회,행정위원회,독립규제위원회 로 나누는것과

자문위원회,의결위원회,행정위원회 로 나누어놨는데

 

두개다우리나라에서쓰이고있는것이고 분류기준이다른것이다로만 알아놓으면 되나요?

 

댓글 [2]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10 14:25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379페이지 하단의 표를 보시면 우선 결정의 구속력을 기준으로 행정 위원회와 자문 위원회로 분류 됩니다. 행정 위원회는 결정의 구속력을 가지고 자문 위원회는 결정의 구속력, 즉 결정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후에 행정위원회 내에서 집행권의 유무에 따라 행정위원화외 의결위원회로 분류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행정위원회는 집행권과 결정권을 모두 가지며 의결위원회는 결정권은 가지지만 집행권은 가지지 못합니다. 즉, 두가지의 기준으로 나눠 도식화 한 것입니다. 지금 의문을 가지신 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답변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2. 네. 분류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독립규제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투루작성자
  • 20-04-16 11:32

의사결정의 권한과 구속력을 기준으로~ 에서
의사결정의 권한=결정적구속력, 구속력= 집행권 인가요?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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