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답: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 국고채와 재정증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X)

 

질문:

1. 국가채무, 국고채, 국채 각각 같은 뜻인가요.. 어떻게 구별해야하죠.

2. 기본서 P.609 봐도 재정증권과 국고채에 관한 내용은 없는대요, 정확히 어느 부분을 봐야 관련 내용이 있는건가요?

3. 재정증권 뜻은 무엇인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10 14:25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져서 진 빚을 국가 채무라고 합니다. 국가의 주요 수입은 조세인데 정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거나 조세 수입이 감소하면 재정적자가 늘면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게 됩니다. 국가 채무는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데 이렇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합니다. 국고채란 정부를 발행주체로 하는 채권(국채)을 종합관리하기 위해 1994년에 신설된 국채관리기금 부담으로 시장실세금리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2. 기본서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위에서 정리해드린 개념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종류에는 국고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등 4종류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 지문을 틀린 지문입니다.

3. 재정증권이란 국가가 국고금 출납상의 필요에 의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행정학 공지[정오표] 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실전형 동형 모의고사 part 7 정오표(2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5-21
행정학 공지[정오표] 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기출변형 단원별 모의고사 part 6 정오표(2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5-21
행정학 공지[정오표]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7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4-28
행정학 공지[개정법령특강] 한 번에 정리하는 2020 개정법령 특강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4-28
행정학 공지[추록] 2020 난!공불락 신용한 지방자치론 기본서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4-20
행정학 공지[20대비 10일 2000제] 핵심 600제 OX해설(음성) 및 자료(mp3)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11-06
행정학 공지[공지] 2020대비 신용한 행정학 연간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20
행정학 공지[안내]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17
행정학 공지[필독] Q&A 게시판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8-07-23
행정학 [66044] 2020파트7실전형모의고사 Shadow 2020-06-07
행정학 [66043] 2019기본서p520 yuni 2020-06-07
행정학 [66042] 2019기본서p519 yuni 2020-06-07
행정학 [66041] 2019기본서p518 yuni 2020-06-07
행정학 [66040] 공단기 강의교재문의 최미경 2020-06-07
행정학 [66039] 17지방7급b책형4번 꿈빛 2020-06-07
행정학 [66038] 기출변형 단원별 모의고사 1099 2020-06-07
행정학 [66037] 실전형 동형 모의고사part7. 17p 13번 서혀니이이잉 2020-06-07
행정학 [66036] 2019기출 766p 15 단출뒤꼍땡추들입다 2020-06-06
행정학 [66035] 2019기출 780p 6 희끄무레허깨비헤죽 2020-06-06
행정학 [66034] 합노 392페이지 엠제잇 2020-06-06
행정학 [66033] 2019기출 773p 2 희끄무레허깨비헤죽 2020-06-06
행정학 [66032] 2019기출 768p 18 희끄무레허깨비헤죽 2020-06-06
행정학 [66030] 2020 기출 1038p 16번과 하반기기출 127p 3번 용한띠대지바 2020-06-06
행정학 [66029] 전범위모의고사 4 33p 6 단출뒤꼍땡추들입다 2020-06-06
행정학 [66028] 전범위 모의고사4 4회 11번(34p) 단출뒤꼍땡추들입다 2020-06-06
행정학 [66026] 2020요약서 396 = 핵심600제ox 12회 04번 =책임행정구현 으쨔쨔 2020-06-06
행정학 [66024] 2020기출문제집 p.489 4번 / p.490 5번 윤탬 2020-06-06
행정학 [66022] 기출변형 단원별 모의고사 43p 나나나 2020-06-06
행정학 [66021] 2019 기본서 p151 거래비용이론 enarg 202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