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번 1번 제3종 오류는 가치중립적인 판단은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왜 그런건지 설명 부탁드려요~

2번선지 기술적인 접근의 무비판적인 수용을 비판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도 왜 그런건가요?

 

감사합니닷^^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9 16:40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3종 오류는 문제 자체를 잘못 인지하여 정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근원적 오류를 말합니다. 수단주의적 기획관은 목표의 가치,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만을 중시하는 기획관을 말합니다. 수단에만 집착하다 보니 목표의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여 3종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목표의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치 중립적 기획관이라 불립니다.

2. 3종 오류는 수단주의적 기획관(기술적인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나온 것이므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한 것이 3종 오류입니다. 그런데 가치중립적으로 수단주의적, 기술적 기획관을 취했을 때 가치를 빼버렸기 때문에 정책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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