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이 문제에서 설명하실 때 특별시 , 광역시니까 얘네의 공통적인 건 자치구다. 그러니가 자치구세인 등록면허세를 빼자고 하셨는데 이 설명방법이 이해가 안됩니다. 특별시 광역시의 공통적인 기초지자체로 자치구가 있긴한데 그걸 왜 이 문제 풀이의 단서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공통적인 기초지차체인 자치구의 세원을 빼나요??

특별시 광역시는 보통세에서 등록면허세랑 재산세 빼고 다 있다..라고만 기억해두고 그래서 3번 선택했는데 저랑 풀이방법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뒤에 7번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해설해주셔서요 ...ㅠ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8 17:25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먼저 기본서 867페이지 3.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체계에 나와있는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져있고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세와 도세로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구세, 와 시·군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별시 · 광역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세원을 찾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세에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자치구세에는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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