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2020단원별 기출문제집 2권 1161p 3번에

 

3번 보기를 보면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라는 보기선지가 있는데요.

 

저는 지방교부세 안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이 있고

 

이중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 교부세는 특정재원으로서 용도가 정해져있다고 생각해서

 

해당 3번 보기도 오답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들어 질문올립니다.

 

기본서 875p 하단에 지방교부세의 의의 및 특징에도 일반재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고 되어있지만 또 옆에 특별 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제외한다

 

써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8 17:23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입니다.
그러나 기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출제되어 나왔습니다.
[10수탁 9] 지방교부세는 모두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x)
[00행시]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다르다. (o)
[00행시] 현재 재정자립도를 산정할 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에 속한다.(x)
 
00 행시문제는 2번째 지문이 상대적으로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위의 지문도 엄밀하게는 틀린 지문이나 객관식의 특성상 옳은 지문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10수탁 9급처럼 “모두”라는 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는 틀린 지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푸셔야 할 경우에는 문제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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