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복합개념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1. 5회 6번 ㄹ

서비스 공급방식에서 신공공관리론은 민영화나 민간위탁이고 

뉴거버넌스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동공급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합격노트에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이전에 모의고사 풀때도 공동공급 방식을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선택해서 틀렸던 기억이 있어서 뉴거버넌스의 특징으로 생각하고 오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ㄹ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니 조금 혼동이 됩니다 ㅠ 제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2. 5회 17번 

해설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한번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데도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인가요? 사회과목에서 헌재 재판관은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8 17:34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며 집행기능을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어느정도 공급의 권한을 부여하여 주민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반면, 뉴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시민과 기업이 공급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서비스 공급은 주로 민영화, 민간위탁에 의해 이루어지고 뉴거버넌스는 공동공급(시민, 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그 외 6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개별법에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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