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Ox문제에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여기서 시 밑에는 구가 행정구역 아닌가요?

그럼 조례로 개정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ㅜㅜㅜ

문제에 경계변경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건가요??

 

합격의 24시 강의중에 수원시 팔달구 예시에서

팔달구는 행정구역이라고 하셨는데 ㅜㅜ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8 17:34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송파구와 강남구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속합니다. 따라서 경계변경시에는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수원시 팔달구의 경우는 기초지차제인 수원시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조레의 개정으로서 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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