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3번지문 뜻이

 

"준정부기관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인가요?

아니면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데 자체수입이 1/2를 넘지못하는 "준정부기관"과 2원이 넘으면서 자체수입이 1/2이 넘는 "공기업"인가요?

2조원이 넘지만 자체수입이 절반이 안되면 준정부기관인건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8 17:34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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