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9번 ㄴ이 왜 맞는거지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가지고

대외적인 구속력 없는거 아닌가요

 

4번이 아니라 2가 정답인것같습니다

 

[이 게시물은 토순맘님에 의해 2020-04-07 11:38:19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댓글 [6]

  • zzzz작성자
  • 20-04-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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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zz작성자
  • 20-04-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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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
  • 20-04-07 11:04

내부에서의 효력은 있지만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지요

  • zzzz작성자
  • 20-04-07 11:13

그러니까 ㄴ은 틀린지문 아닌거요

  • 늬늬
  • 20-04-07 11:21

맞아요 그 ㄴ지문이 난알아 교재에도 잘못되어있어서 저번에 문의한 적 있었는데 기출 지문을 잘못 옮겨놨다고 답변받았거든요 근데 수정도 안 하고 문제에 떡하니 내는 걸 보면 교재 오류 수정작업을 업데이트를 안 하나봐요

  • 토순맘 난공불락
  • 20-04-07 11:38

정오표에는 반영을 해놨으나, 수정되기 전 지문을 데일리테스트에 실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지문이 실려야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올바른 기출 지문으로 출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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