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구성정책에서 2.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는게 무슨뜻이죠? 이해가 안갑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7 17:31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구성정책의 예시 중 하나인 공직자의 보수결정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공무원 월급을 200% 인상한다고 했을 때, 이는 공무원 한두명에게 개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게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총체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월급을 인상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비권위적인 성격이 아니라 권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보수결정과 같은 구성정책은 권력자가 펼 수 있는 정책이지, 말단에서 펼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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