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2019기출문제집 888쪽 19번 4번에요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다음으로 

 

2019 합격노트 314쪽에서


사고이월은 다음 연도에 재차이월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부대경비금액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재차이월한 것 아닌가요?

재차이월이라는 말이 두번 이체한가는 뜻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7 17:31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에 따라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외 이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국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사전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다음연도 등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상환하는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18년도의 예산 10만원을 18년도에 쓰지 못해서 19년도에 쓰기로 이월했다면, 이 1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10만원을 19년도에도 못써서 20년도로 ‘또’ 이월 하는 것을 재차이월이라고 합니다.
재차이월은 두 번 이월했다는 뜻이고, 예산의 이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체는 같은 회계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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