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4번의 2번 지문

각 기관장은 고위공무원의 현 소속에 관계없이 풀에서 적임자를 임용제청할 수 있다 (O)

 

이게 왜 O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용제청은 기관장이 아니라 소속장관만 가능한 거 아니었나용??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7 17:30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임용권자는 기관장이 될 수도 있지만 아래 규정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직급, 소속에 따라 대통령, 소속장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임용권자를 기관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기관장은 말 그대로 기관의 우두머리로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기관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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