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총액인건비제도는 집권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집권+분권이 맞나요?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와 달리 통제지향적인 건가요 아니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도 통제지향적인가요?

두 개가 너무 헷갈려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7 17:30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둘은 상이한 개념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예산 전반에 대한 것이고 총액인건비는 ‘인사’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예산기관과 조직관리기관이 총정원과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정해주면, 각 부처는 그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인력운영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신공공관리론적 시각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도의 집권성이나 자율성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 운영은 제도의 취지대로 부처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집권적 요소와 분권적 요소가 어느정도 조화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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