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합격노트 238쪽

 

실적주의 도입 미국에 제대군인특례가 무슨 말인가요?

 

2. 합격노트 284

 

부패의 접근방법에 맥락적 접근과 기능주의적 접근이 같은 건가요?

 

3. 합격노트 289

 

소청심사제도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행정소송이 중아에 있는 징계위원회로 가는것 맞나요?

 

4. 합격노트 296

 

예산주의에서 세입예산 변경이 조세제도의 변경이 아니다라고 나오며 아래에 영구세 주의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6 17:22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미국에서 실적주의는 1883년 펜들턴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펜들턴법의 내용으로 중앙인사위원회, 공채제도, 정치활동금지, 제대군인특례가 있는 것입니다. 법의 내용이니, 펜들턴법의 주요내용 몇가지를 암기해주시길 바랍니다.
2. 네, 같은 것입니다.
3.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직권면직, 기타 징계)에 있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청심사’라는 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의결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내립니다.
4. 영구세주의라는 것은 세입예산이 아닌 별도의 조세 법률에 따라 세입이 발생하고 조세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조세제도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조세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세입‘법’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지, 세입‘예산’을 변경한다고 해서 ‘제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입예산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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