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5번. [초중등교육법]상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사번관계에 속한다.

답은 X인데 사립학교는 사법관계 아닌가요? 

 

18번.ㄹ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특정한 처분을 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정답은 X인데 그럼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설명인건가요?

 

댓글 [1]

  •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난공불락
  • 20-04-07 09:08

안녕하세요

5번에 대한 해설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사익 상호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 구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5. 1. 29. 2012두7387).이며

18번의 ㄹ에 대한 해설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특정처분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재량의 한계를 준수하면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데 그치는 권리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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