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지방자치단체는는 법령안에서 조례를 정할수있다= 위임없이도 법률우위원칙만지켜라는뜻이맞죠?

 

2. 권리의무를 발생시킨다면 위임을 받아라 맞죠??

 

3. 1번에서 말하는 법령범위안에서 조례정한다는건. 권리의무를발생없는것을말하나요 그것을 자율적자치영역이라하는게맞나요?

 

4. 조례에 포괄적위이임을 허용하는건 자율적자치영역을 뜻하지, 권리의무발생하는것에 포괄은 안됨.. 맞나용

 

5. 제가 궁금한건. 자율적자치영역은(권리의무발생하는영역아닌것)=a.위임없이도가능, b위임있어도 포괄로 가능 / 처벌조항이나 권리의무발생은 포괄위임안됨. 맞나용

 

 

그런데 6.법규명령에대한 법률의위임과같이반드시구체적으로 범위를정하여할필요가없으며 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

 =처벌조항도 포괄위임가능한가요??????

맞나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p134기본서에 계속머물러있어요 ㅠㅠ 너무이해하고싶어서요 이것만좀알려주시면안되나용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20-04-04 01:04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법령 범위 안에서” 는 법을 어기지 마라=  법률우위원칙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게 위임은 없어도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한 건 아니고
위임 필요 여부는 별개의 문제죠

2.
주민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은 위임 필요합니다

3.
“법령 범위 안에서” 는 법을 어기지 마라=  법률우위원칙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법률우위는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권리의무 발생 여부 떠나서 법률우위는 모든 영역에 적용

4.
포괄 위임 허용되는 건 조례가 자치영역을 규율하는 경우입니다-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권리의무 발생하는 것이라도 자치영역에 관한 조례이면 포괄위임 됩니다

5.
자치영역이라도 권리의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주민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은 위임 필요한데
주민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이라도 자치영역이라면 포괄위임 가능합니다

기본심화강의를 꼭 들으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만큼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없애서 시간이 훨씬 절약되고 더 정확히 이해되실 것입니다^^

  • kb1255작성자
  • 20-04-04 15:07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업시간에 조례에대해 자치조례 위임조례 나눠 설명해주셔서 너무좋았어용
기관위임도 기관은 결국 손발이라도 말씀해주실때 마음에 확와닿아서 좋았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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