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355쪽 10번 지문 관련하여 올해부터 투표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바뀐걸로 아는데 주민투표권은 여전히 19세 이상인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3 15:41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선거 가능 연령이 18세로 변경되었지만,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의해 여전히 19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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