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기본서 476p 보면 국회수석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나와있던데요

 

1) 지방 의회엔 수석전문위원이 없나요?

2) 지방의회에 전문위원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임명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인가요? 아님 단체장인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3 13:57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충남도의회는 각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복수(複數)로 배치하면서 4급은 ‘수석전문위원’으로, 5급은 ‘전문위원’으로 구분하였다.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을 참고로 보면 ①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과 수석전문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으로 구분하고,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수석전문위원이 아닌 전문위원은 5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5급상당 이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수석 전문위원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전문위원 중 대부분인 일반직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사무기구의 장에게 별정직 전문위원이 임용권이 있지만 사실상 지방의회는 전문위원에 관한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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