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기출을 풀다가 질문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 군무원 시험 지문중에

 

선행행위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 기출 해설을 들었을때 강사분이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별개이든 하나의 법적 효과이든 불문하고 승계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가 무효이므로 승계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승계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승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인정이 된다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았을때도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또한 별개이든 하나의 법적 효과이든

무효가 맞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의 법적 효과 대신에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라는 말을 넣어도 승계가 인정되는 것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4-02 15:35

원칙적으로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다 무효입니다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이든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이든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하자 승계를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행정법 공지[강의] 2020 박제인 행정법 4월 실강 개강안내 난공불락 2020-03-25
행정법 공지총론 합격노트 20년판 판례색인입니다 제인쌤 2020-01-23
행정법 공지[출간안내] 합격노트(총론) 20년판 출간되었습니다 제인쌤 2019-11-11
행정법 공지난공불락 동형모의고사 시즌5 출간안내(행정법총론+각론) 제인쌤 2019-09-02
행정법 공지국가직 7급 행정법 적중자료 (난공모고) 제인쌤 2019-08-26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8-20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수정본) 제인쌤 2019-06-18
행정법 공지2019 국가직 9급 지문별 적중분석 [합노+최판자료] 제인쌤 2019-05-23
행정법 공지국가직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 특강 제인쌤 2019-04-08
행정법 공지[행정법] 서울시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제인쌤 2019-02-25
행정법 [65730] 2020기출 340p 1번 - 보기3 오빠 2020-06-03
행정법 +2 [65469] 행정심판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혼긱 2020-06-01
행정법 +1 [65297] 국회8급 전 모의고사로 파이널모고 괜찮을까요? 헤드뱅잉 2020-05-31
행정법 +1 [65271] 2020 기출문제집3권 p.1182 54번 NuclearApocalypse 2020-05-31
행정법 +1 [65257] 5개년 기출 17년 지방직 9급 13번 행정학은compass 2020-05-30
행정법 +2 [65101] 2020 기출 30p 7번 청원경찰 오빠 2020-05-28
행정법 +2 [64988] 5개년 기출문제집 17년도 국가직 9급 10번 2지문 행정학은compass 2020-05-28
행정법 +1 [64986] 5개년 기출문제집 2017년 국가직 9급 2번 4지문 행정학은compass 2020-05-28
행정법 +1 [64841] 2020 기출문제집3권 p.1054 13번 NuclearApocalypse 2020-05-27
행정법 +1 [64722] 5개년 9급 기출 2017년 지방직 추가 채용 5번 ㄴ 행정학은compass 2020-05-25
행정법 +1 [64711] 2020 기본서 p420,p421 질문입니다. 구르미 2020-05-25
행정법 +3 [64554] 평등의 원칙 다람진진 2020-05-25
행정법 +3 [64497] 2017서울시 9급 10번 2번지문 행정학은compass 2020-05-23
행정법 +2 [64331] 각론 질문드립니다! 헤드뱅잉 2020-05-21
행정법 +2 [64296] 2020 기출문제집 p.290 1번문제 질문입니다. 구르미 2020-05-21
행정법 +2 [64193] 2019 지방직 7급 행정법 18번 선지 2번 혼긱 2020-05-20
행정법 +1 [64185] 박제인선생님 최근5년 시행처별 기출 정오표 있나요? ocean 2020-05-20
행정법 +1 [64077] 조례에 위임 시 포괄위임금지가 적용 안된다는데요 2712 2020-05-19
행정법 +2 [64053] 너무 헛갈려서요 ㅠㅠ 2712 2020-05-19
행정법 +1 [64018] ox 5월에도 안나오는 건가요? 마나아라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