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질문에 답변주셨는데 헷갈리는게 있어서 재질문드려요~

 

1번에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결정이 위임자의 효율성 제고에 지향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위임자의 효율성 제고가 결국에는 주인의 대리손실을 최소화하는거라고 보면 되나요? (뭔가 처음에 대리인의 효율을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틀린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주인-대리인이론'이 대리인이 기회주의적행동이 나타나면서 주인이 손실이 생기니깐 대리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임자=주인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는것' 인거죠?

 

주인 대리인이론은

결국 주인(정부)가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이기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경제학 기본전제인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일 것이다 라는 전제를 말하는 것이구요

위임자의 효율성 제고는 말그대로 주인(위임자)가 손실을 안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과 위임자는 동의어입니다~ 

 

질문: 제가 기본서 책 150쪽에 주인-대리인 이론에 주인을 국민이라고 쓰고 대리인을 정부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답변주신거에는 주인을 정부로 보라고 하셔서 헷갈려서요,, 어떻게 봐야 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4-02 17:39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오해가 있을수 있었겠네요, 주인이 곧 정부라는 것의 의미는 아니고 관계마다 당연히 주인과 대리인이 바뀌기도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정부가 대리인이 됩니다. 단, 정부가 자신의 업무를 민영화 등을 통해 다른 기업 등에 맡기게 되면 여기서 정부는 주인, 업무를 맡게 된 기업이 대리인이 됩니다.

주인-대리인 이론은 어떤 주체를 정해놓고 제시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즉, 어떤 주체가 주인인지, 어떤 주체가 대리인인지 그 여부보다 주인과 대리인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속성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상대적인 개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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