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주민소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맞는 내용인가요?

 

 

 

기본서 소청절차에 ​관할 선관위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그 직근 ​상급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라고 되어있는데

 

피소청인은 소청 상대방을 얘기하나요? 관할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선관위에 소청을 청구한다는 뜻이 맞나요?? d7503e17769d3e90bd0da669cbba964d_1585568197_0735.jpeg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3-31 14:18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네, 주민소환은 관할 선관위에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소청인은 소청을 당하는 사람, 소송에서의 피고인과 유사한 의미이므로 소청 상대방이 맞습니다.
관할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선관위에 소청을 청구한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지문과 관련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해당 조문을 아래 첨부해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 ①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행정학 공지[정오표] 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실전형 동형 모의고사 part 7 정오표(2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5-21
행정학 공지[정오표] 2020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기출변형 단원별 모의고사 part 6 정오표(2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5-21
데일리테스트 공지2020-05-18(월) 영어 데일리테스트 Day 11 -12번 정답 수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20-05-18
헌·행법 공지2020년 5급 공채(5.16)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건호쌤 2020-05-17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합격노트 정오표 토순맘 2020-04-30
행정학 공지[정오표]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7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4-28
행정학 공지[개정법령특강] 한 번에 정리하는 2020 개정법령 특강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4-28
행정학 공지[추록] 2020 난!공불락 신용한 지방자치론 기본서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4-20
데일리테스트 공지이태종쌤의 짤특강 3월 Day 16-20 [국어 데일리테스트] + 하프[117-120회] 난공PD 2020-03-30
행정법 공지[강의] 2020 박제인 행정법 4월 실강 개강안내 난공불락 2020-03-25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기본서 정오표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3-19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김건호 헌법 기출정해 정오표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3-13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핵심지문총정리 OX 정오표(4월 7일 버전)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3-06
헌·행법 공지2020년 법원직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3-02
공지 공지[특강] 유휘운 변호사 행정법 최신판례 무료특강 난공불락 2020-02-28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김건호 난알아 3000 행정법 정오표(200429업데이트)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2-21
헌·행법 공지2020년 경정승진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2-02
헌·행법 공지2020년 변호사시험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1-31
행정법 공지총론 합격노트 20년판 판례색인입니다 제인쌤 2020-01-23
데일리테스트 공지2020 난알아3000 국어 3쇄 / 영어 2쇄 / 한국사 3쇄 정오표입니다.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12-04
행정법 공지[출간안내] 합격노트(총론) 20년판 출간되었습니다 제인쌤 2019-11-11
행정학 공지[20대비 10일 2000제] 핵심 600제 OX해설(음성) 및 자료(mp3)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11-06
행정법 공지난공불락 동형모의고사 시즌5 출간안내(행정법총론+각론) 제인쌤 2019-09-02
행정법 공지국가직 7급 행정법 적중자료 (난공모고) 제인쌤 2019-08-26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8-20
데일리테스트 공지난공불락 알짜배기 아침영어 3000 MP3 출시 및 이용방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24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12번 해설 추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01
행정학 공지[공지] 2020대비 신용한 행정학 연간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20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수정본) 제인쌤 2019-06-18
행정학 공지[안내]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17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31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4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27
행정법 공지2019 국가직 9급 지문별 적중분석 [합노+최판자료] 제인쌤 2019-05-23
행정법 공지국가직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 특강 제인쌤 2019-04-08
영어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9급 영어 해설강의 - 이동현 선생님 난공PD 2019-04-06
행정법 공지[행정법] 서울시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제인쌤 2019-02-25
영어 공지[기출해설] 서울시 추가채용 사회복지직 영어 기출문제 해설 동현샘 2019-02-23
헌·행법 공지[정오표] 2019년 합격노트 정오표 (190120) - 일부수정 건호쌤 2019-01-19
행정학 공지[필독] Q&A 게시판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8-07-23
행정학 [66039] 17지방7급b책형4번 꿈빛 2020-06-07
행정학 [66038] 기출변형 단원별 모의고사 1099 2020-06-07
행정학 [66037] 실전형 동형 모의고사part7. 17p 13번 서혀니이이잉 2020-06-07
행정학 [66036] 합격노트 170p 단출뒤꼍땡추들입다 2020-06-06
행정학 [66035] 전범위모의고사4 35p 15 희끄무레허깨비헤죽 2020-06-06
행정학 [66034] 합노 392페이지 엠제잇 2020-06-06
행정학 [66033] 전범위모의고사4 35p 16 희끄무레허깨비헤죽 2020-06-06
행정학 [66032] 합노 266p 희끄무레허깨비헤죽 2020-06-06
공통 [66031] 서울시 교행직 안나 2020-06-06
행정학 [66030] 2020 기출 1038p 16번과 하반기기출 127p 3번 용한띠대지바 2020-06-06
행정학 [66029] 전범위모의고사 4 33p 6 단출뒤꼍땡추들입다 2020-06-06
행정학 [66028] 전범위 모의고사4 4회 11번(34p) 단출뒤꼍땡추들입다 2020-06-06
행정법 [66027] 2020 기출문제집 p.1146 5번문제 질문입니다. 구르미 2020-06-06
행정학 [66026] 2020요약서 396 = 핵심600제ox 12회 04번 =책임행정구현 으쨔쨔 2020-06-06
행정학 [66024] 2020기출문제집 p.489 4번 / p.490 5번 윤탬 2020-06-06
행정법 [66023] 2020 단원별 문제풀이 NuclearApocalypse 2020-06-06
행정학 [66022] 기출변형 단원별 모의고사 43p 나나나 2020-06-06
행정학 [66021] 2019 기본서 p151 거래비용이론 enarg 2020-06-06
헌·행법 [66020] 초시생 2021 헌법 공부법 질문드려요 오르리 2020-06-06
행정학 [66019] 2020 기본서 p.31 규제의 대상 질문 오구리 202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