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교수님! 국세에서 가산금 규정이 삭제된 걸로 아는데 이렇게 정리해도 무방할까요?

 

1. 납부기한까지 국세 미납 = (납부지연) 가산세

2. 납부기한까지 지방세 미납 = 가산금

3. 2번의 가산금=일종의 연체이자, 지연이자,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법률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고 액수확정 (기존 가산금에 대한 정의 그대로)

 

즉 가산금에 대한 3번의 정의는 그대로인데 그 종류에서

국세 미납 가산금만 가산세로 빠진 거...맞나요ㅠ 틀린 게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리고 추가로...국세 미납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여전히 원래 정의대로 고지가 있어야 발생하고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가산금이 바뀐 거니까 기한 지나면 당연히 발생하고 지연이자의 의미를 갖게 되나요?

 

쌤 건강하시고 늘 감사합니다~!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4-01 20:23

1.
대략 그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상의 가산금은 남아 있으므로)

2. 
국세징수법상 납부지연가산세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으므로 출제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혹시 나온다면
일단 이것도 가산세이므로 일응 가산세에 관한 기존법리에 준하여 판단하되
다른 지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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