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선생님, 안녕하세요.

 

별정직 공무원 '직권면직'이 합노에는

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행정절차법적용대상이 이었지만

현재는 국공법 개정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안하고

 

국공법 적용 으로 바뀌었다고

우연히 들은바 있어서

 

확인하고자 여쭙니다.

 

별정직 공무원"직권면직"은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인가요?아닌가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4-01 19:22

합노의 해당 판례가 나온 이후에
공무원징계령 개정으로 준용규정이 신설되어
달리 볼 여지도 없지는 않으나 

일단 해당 판례 이후 해당 판례를 명시적으로 변경한 판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일응 합노 해당 판례와 같은 판례가 있다는 점 자체를 알아두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고
(가능성은 낮지만)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이 맞냐를 정면으로 다루는 지문이 나온다면
다른 지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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