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p99, 2번 문제

 

- 제시문에 "정책의제의 설정은 목표설정기능 및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틀린 선택지 아닌가요?

2020 합격노트 p89와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정책의제설정 단계는- 문제를 선택하는 것 이고, 정책 결정 단계는- 목표와 수단 선택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제시문의 "정책의제 설정 -> 정책 결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 정책의제 설정은 목표설정기능을 한다해도 후자의 적절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ㅠㅠ

 

2. p99, 36번 문제

 

- 36번도 앞의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업에서도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인 정책분석도 분명히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시문에서는 "정책 의제 설정에 관련된 지식을 창출하는 사전적 활동은 정책분석이다"라고 되어있어요. 틀린 지문 아닌가요?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정책과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ㅠ

정확히 구별을 해야 선택지를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이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3-27 16:54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정책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안들이 사실상 의제설정과정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의제설정과정과 정책결정단계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상 다소 표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서 가장 옳지 않은 답변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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