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올인원 개념 정리 부분 중에 각 기관이 개별법 or 정부조직법 무엇에 의해 설치된지 찾아볼 수 없는데,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과 개별법에 의해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을 분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3-27 16:54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8부 5처 17청 6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설치되는 기관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위원회 조직들은 각 개별법 ( EX.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상 위원회가 아닌 헌법상 설립되는 위원회/ 노동위원회의 경우도 노동위원회법을 근거로 설치)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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