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988년에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1995년은 주민이 선출하는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지방행정중의 관치행정에서 지방자치로 바뀐건가요? 

 

저 부분 설명하시면서 서울시의회라는 의결기관과 서울시장이라는 집행기관의 수장이 합쳐져서 지방정부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이전에 1988때는 지방정부라는게 없었던건가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치행정이랑 지방자치랑 같은 말인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3-27 15:33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아뇨 지방정부가 있었고 지방자치는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방행정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전국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중앙행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방행정기관에 의해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의미합니다.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반드시 지방자치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주민이 그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지방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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