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3번의 3번 지문에서 단체 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한 권한이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게 틀린거고 , 해설에서 포괄적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라고 하였는데 그럼 법률에 의한 권한이 명시적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주민자치인가요?왜 그런지 이유도 궁금합니다. 명싲거 한시적이란 단어들이 왜 단체자치는 안 되고 주민자치에만 해당되나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3-27 15:33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로 지자체별 개별법이 정해져 권한 부여 방식이 폭넓게 보장됩니다. 반면에 단체자치는 포괄적 위임주의로 일반법으로 정해져 권한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주적 사무처리의 재량이 적습니다. 보기의 수식하는 단어에 너무 집중하시지 마시고, 해당 파트에서는 주민자치-개별적 지정주의, 폭넓은 권한/ 단체자치-포괄적 위임주의, 작은 재량의 범위 라는 것을 중심으로 고유권설/전래권설,정치적 의미/법률적 의미 등 개념을 확장하며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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