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문제3번에 보기 5번 질문입니다.

'정책의제의 설정은 목표설정기능 및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있는데

목표설정기능과 적절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결정의 단계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3-27 15:33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정책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안들이 사실상 의제설정과정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의제설정과정과 정책결정단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정책과정의 단계구분은 교수님마다 그 구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서 푸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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