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법률유보의 원칙이랑 기본권의 제한은 법규외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의미한다(x) 

 

 

법규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부령 조례 등 모든 법규범을 통틀어 말하는거잖아요 

그러면 저 지문은 맞는거 아닌가요? 

기본권제한할때 반드시 법률유보를 지켜야하고

그때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제한도 가능하지만 위임을 받아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 시행규칙등으로도 가능하니까요!

 

2. 합노 152p , 182p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 (위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인해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퇴직급여을 감액시키는 것 (합헌) 

둘의 차이가 뭔가요????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20-03-28 19:13

1. 법률유보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원래적 의미이죠

기본권을 제한할때는 '헌법'으로도 할 수 있구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하죠

법규이외의 방법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ㅎㅎ

2. 논점이 다르죠

퇴직급여를 감액시키면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가 되는 거구요

퇴직급여 감액이라는 제재조치가 이중처벌은 아닌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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