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2019 국7 문제인데요.

3번지문이 왜 틀린건지 해설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이지만 비례의원칙이 적용돼야하니,

과잉금지 및 자의금지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둘다 적용돼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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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20-03-28 19:18

자의금지는 평등원칙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구요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심사하는데 비례원칙이죠

아무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비례가 자의금지가 되지는 않아요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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